투기과열지구 vs 비규제지역, 5년 재당첨 금지 제대로 알아두세요

나는 비규제지역 먼저 당첨됐으니까, 나중에 투기과열지구는 괜찮겠지?”
“투기과열지구 먼저 됐지만, 비규제지역은 별개 아니야?”

👉 이렇게 생각하셨다면, 꼭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.

 

📌 법 조문상 원칙

•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,
  • 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 당첨자는 5년간 다른 분양 당첨 제한을 받습니다.
  • 반대로 비규제지역 당첨자는 제한 규정이 없음.

즉, 단순히 법 조문만 보면:

• “투기과열지구 → 비규제지역”은 제한 O
• “비규제지역 → 투기과열지구”는 제한 X 처럼 보입니다. (제가 보기엔...)

그런데 실제로는? (국토부 유권해석)

국토부 답변은 다릅니다

• 투기과열지구 청약 규정은 “이미 다른 분양 당첨 이력이 있으면”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고 봅니다.
• 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 먼저 당첨되었더라도, 이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은 5년 이내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

👉 즉, 현실에서는 순서와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 당첨 제한이 더 우선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.

. (몇년전 질문이었는데 결국 어느쪽이던 규제지역이 있다면 5년 재당첨금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해 보세요~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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